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5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고 사택 제공 등을 제안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고(예정)통보서'를 통한 '정직 1개월' 조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취업규칙과 달리 징계 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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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 (2024-04-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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