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 판정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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