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며 위로금 지급을 약정하였고, 근로자는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위로금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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