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4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