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무하다 출근을 중단했고, 감사 문자 발송 및 이의제기 없는 퇴직 각서 제출 후 곧바로 타사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음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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