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919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으며 이용객에게 직접 캐디피를 지급받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표와 내부규정이 동등한 업무 기회를 위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05)

관련 법령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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