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1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병가 승인 자료나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서 및 실업급여를 문의하며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거동을 했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 근처 숙소에서 이사한 후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없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