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어린이집 개원 초기 원장과의 갈등 과정에서 업무용 핸드폰 관리 문제로 갈등을 유발하고, 사용자 비리 제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동료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4차례의 출근명령에 불응하여 약 15일간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중대하여 노사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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