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90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무팀의 공식 검토의견을 임의로 조작하여 고객사에 전달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징계 이후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추가 비위행위도 확인되어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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