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8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98
- 선고일
- 2024-07-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이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하였으나 해고를 의미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고, 근로자 역시 이에 합의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후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인사권한은 현장소장에게만 있음에도 근로자가 현장소장에게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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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