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과급 오지급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복무규정 및 감사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자적 지위와 비위행위의 성질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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