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1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4년 8월 1일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