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80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의 부정행위를 배우자에게 알리고 키스 장면이 담긴 CCTV 소문을 유포한 비위행위 등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위를 정의감에 의한 것이라며 부인해 개전의 정이 없고 비위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징계위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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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