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9 판례

판례 요지

봉제 의복 제조업체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 빨리 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일감에 따라 수시로 휴무일을 지정해 온 점과 사용자의 발언 취지가 해고인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후 출근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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