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아웃바운드 콜센터 상담원인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전환배치한 조치가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객DB 미전달, 배우자DB 변경, 동료 협박 허위 보고, 동료 대상 폭언 및 모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치전환 및 감봉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며 해당 조치들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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