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85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사용자가 행한 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다만 제공된 요지에는 징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최종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