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연장한 것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1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8-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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