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4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 매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수수료제 계약 변경 요청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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