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거부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규 채용 면접을 별도로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승계 관행이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을 반대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고용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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