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3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이탈, 점심시간 중 음주 및 음주 상태에서의 오후 근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장기 근속 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사용자가 음주 후 근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무거운 징계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3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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