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대표이사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의 자율권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위증명서가 위·변조되지 않았고 사용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동료 평가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