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회계법인의 사원이자 등기이사로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위임계약에 따라 감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유치·체결하는 등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업무 결과인 매출이 신청인에게 직접 귀속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