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2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 아래 일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2는 근로관계 종료일 이후에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폐업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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