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 없이 공고 게시를 요청하고 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일부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주요 징계사유를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고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감봉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 측이 일부 징계사유를 사전에 알리지 않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