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8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민원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하고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종전의 징계 이력이 없고 다른 직원의 통화를 끝내려는 의도에서 전화를 넘겨받아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및 근무평정 불이익까지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보호고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