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허위 증빙으로 장려금을 부당 지급받고, 지점장인 근로자가 무인 매장을 무단 운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기간 공모하여 이루어진 장려금 부당 지급 등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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