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9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 사용자에게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안부 문자를 보낸 점, 직장동료에게 퇴사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사용자에게 퇴사 처리 여부를 재차 문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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