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8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월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월 단위로 임금을 받으며 장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상용근로자이며, 사용자가 해고예고일 전에 공사중단을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중단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다른 근로자들이 작업 중이고 공사중단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1-2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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