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8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 문언이 없고 정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였고 업무 미숙으로 상급자의 수정·보완이 반복되었으며 모기업의 민원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수습평가 기준 미달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는 등 해고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