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 송별회에서 퇴직 인사를 하고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였으며, 퇴사사유가 권고로 표기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었다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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