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임에도 부적정한 용역계약 체결, 직무권한을 벗어난 광고 협의, 중앙회 지침과 다른 인건비 운용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있으며 근로자가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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