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4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고 징계해고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양정이 가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이 없는 자가 요구를 하였고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하여 징계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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