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3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재택근무 인사발령 취소 청구에 대해, 이미 재택근무 명령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취지가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일련의 징계절차 취소 및 보상금 지급 청구 등은 초심 구제신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인사발령 부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 역시 초심 범위를 벗어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7-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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