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포츠센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급 외에 개인 강습 매출의 50%를 지급받았고, 구체적인 근태관리가 없었으며, 수업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이 제한되지 않았고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공제 등을 종합할 때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장하는 날짜에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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