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워크숍 관리자이자 조직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및 은폐 행위가 조직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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