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70 판례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공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행위와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계약 및 상품권 구입 등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성희롱 발언의 수위가 제보 내용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04-29)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0-31)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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