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전문의약품 예산 목적 외 사용'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징계 이력과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등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03-19)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03-1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2-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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