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9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원직복직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복직명령 이후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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