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등학생이 현금으로 요금을 결제하려 하자 근로자가 환전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승차거부 대상이 초등학생인 점, 언론 보도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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