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8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병원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한 점, 타사 제품을 모방한 디자인 업무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거래처로부터 다수의 컴플레인을 받은 점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양정상 적정하며,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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