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임이사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의 비방 등 개입으로 낙선했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 해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10-29)
• 중앙노동위원회 (2024-03-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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