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9 판례

판례 요지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07-1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대한 선임요건 및 신고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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