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법정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해고일이 2024년 3월 28일이고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06-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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