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간이 6일로 짧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지시를 위반하여 입소자 호칭 미사용, 보호자 직접 통화, 회의 중 고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차 대기발령은 학대 의심 조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4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의 70%만 지급되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6(지원금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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