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5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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