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4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팀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전 작업방식을 고수하여 갈등을 야기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직원 간 인화단결을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벌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절차적 흠결이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했다거나 지배·개입을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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