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4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조사관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적 발언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행한 파견근무 명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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