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3
- 선고일
- 2024-04-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가 존재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인지하고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들이 다음 해 채용공고에는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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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