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63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632
- 선고일
- 2024-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직접 응시한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기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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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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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