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62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들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부실 책임도 존재하고 근로자들이 신뢰회복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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